전기사업허가 신청 절차 비용 및 구비서류 총정리
전기사업허가 신청, 행정기관 처음 방문하시나요? 알기 쉬운 민원 안내
태양광 발전이나 소규모 전력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셨나요?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 바로 ‘전기사업허가 신청’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절차를 처음 관공서를 찾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전기사업허가 신청 민원처리 기간, 얼마나 걸릴까?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접수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시죠? 전기사업허가 신청 업무의 공식 민원처리 기간은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꼼꼼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되는 기간이므로, 사업 일정을 계획하실 때 이 처리 기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수수료 안내
관공서에 민원을 넣을 때 비용이 걱정되셨나요? 다행히도 전기사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법적 근거
본 민원 업무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업무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합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 사전 준비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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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4)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5) 의제받으려는 경우,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전기사업법 제7조의3)
※ 붙임 파일 참고
전기사업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면밀히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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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라.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마.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단, 시설용량 1,000㎾이하 해당시군 신청, 1,000㎾초과 ~ 3,000㎾이하 충남도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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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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