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폐업 및 휴업 신고 절차 안내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 글을 준비했습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절차 및 처리 기간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약 4일입니다. 신고 후 필요한 조처가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법 제36조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과정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폐업·휴업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서 1부
    • 폐업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만 제출) 1부
    • 수급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1부 (폐업의 경우만 제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신고 처리 절차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는 다음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조치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4. 폐업·휴지 신고수리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폐업·휴업 신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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