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용승인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란?

임시 사용승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이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임시 사용승인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7일입니다. 즉, 신청 후 7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임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2조입니다.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를 체크하자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제출
    • ①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②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③ 신고에 의해 건축한 경우: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④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없음

임시 사용승인 신청의 처리 절차

임시 사용승인 신청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필요시 협의 진행)
  3. 업무대행대상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4. 결재
  5. 사용승인서 교부

위 단계들을 차례대로 밟아 나가시면, 원활하게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법적 근거를 이해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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