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란?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어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거나 매입, 임차하여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새로운 어업자는 이전 어업자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민원처리 기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안내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45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어선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종전의 어업허가증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등록필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고 과정 중 주의할 점은 서류의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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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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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 [56,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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