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 신청 가이드: 필수 서류와 절차 안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 및 처리 기간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의 검토 및 인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수수료 안내
어린이집 인가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
어린이집 인가 신청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준수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관련 서류 (법인인 경우)
- ②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 ③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차 시)
- ④ 어린이집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및 시설 목록
- 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증명 서류
- ⑥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⑦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및 유지 방법 포함)
- ⑧ 경비의 지급 능력 관련 서류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⑨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 및 놀이터 미설치 시)
- ⑩ 정기검사 증명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 ⑪ 소방용품 방염검사 성적서 및 확인표시
어린이집 인가 신청 처리 절차
어린이집 인가 신청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주관부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인가증 작성)
- 인가증 발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인가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