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원인이 수질개선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수질개선부담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서류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7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의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서 처리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내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과 통지를 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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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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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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