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면제 신청서 양식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질 개선의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민원인은 해당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이러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기본적인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의 제출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덜합니다.



법적 근거 설명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제출 전, 아래의 사전 준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경우: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해당 민원처리 절차를 따르며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누락될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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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8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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