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신청 가이드
수목원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 안내
수목원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은, 수목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튼튼한 절차입니다. 이번 절차를 통해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20일
수목원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수료 안내
이번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목원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전 준비서류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포함) 1부
- 토지조서(수목원 조성 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 지목, 지적 포함) 1부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1부
- 시설물 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1부
-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또한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수목원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절차는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목원 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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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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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hwp [19,4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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