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안내 및 절차 설명
소방시설업 지위승계란?
소방시설업 지위승계는 소방시설업 등록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사업 양도 시 이뤄지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방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와 과정을 포함합니다.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검토되고 승계가 승인됩니다.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수수료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는 행정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제1항**에 근거합니다.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사전 준비서류
소방시설업 지위승계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양도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양도, 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1부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의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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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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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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