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허가 신청 가이드
선박 수리 허가 신청 안내
선박 수리 허가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선박 수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특정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을 통해 수리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박 수리 허가 신청 민원 처리 기간
선박 수리 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하루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빠른 처리 기간 덕분에 민원인은 수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선박 수리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선박 수리 허가 신청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선박 수리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작업계획서 1부 (취급장비 명세 포함)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리 대상 선박 선원에 의한 직접 수리는 제외)
- 무가스증명서(원본) 1부 (위험물적재운반선 및 기타 필요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선박 수리 허가 신청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 부근에서 기름 등 위험물을 취급(하역)하는지 여부
- ▣ 기관부의 용접 및 절단 작업 등 위험성 내포 작업은 유자격자에게 시행
- ▣ 위험물 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 수리 허가 신청 시 무가스 증명서 첨부
- ▣ 수리 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 ▣ 안전 관리 대책의 적정성 검토
- ▣ 위험 구역 또는 구조물 작업 시 관련 도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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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허가 신청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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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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