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선박 수리 신고란?
선박 수리 신고는 선박의 수리에 대해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민원인은 수리 작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안전 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선박 수리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이는 신청 후 즉각적으로 처리되며,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안내
선박 수리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신고를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선박 수리 신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사전 준비서류
선박 수리 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서 1부
- ② 작업계획서 1부(취급장비 명세 포함)
- ③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리 대상 선박 선원에 의한 직접수리는 제외)
- ④ 무가스증명서(원본) 1부(위험물적재운반선 및 기타 필요시)
선박 수리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선박 수리 신고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 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 부근에서 기름 등 위험물을 취급(하역)하는지 여부
- ▣ 기관부의 용접 및 절단작업 등의 위험성이 포함된 작업은 유자격자에 의해 시행해야 함
- ▣ 위험물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허가 신청시는 무가스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 수리 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 ▣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검토
- ▣ 위험구역 또는 구조물 작업 시 관련 도면 확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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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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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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