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선박수리신고란?
선박수리신고는 선박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신고입니다. 민원인은 이 신고를 통해 필요한 수리 작업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진행을 허가받게 됩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안전한 항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즉시
선박수리신고는 민원을 접수한 후 즉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없음
선박수리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수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선박수리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사전 준비서류
선박수리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작업계획서 1부 (취급장비 명세 포함)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리 대상 선박 선원에 의한 직접수리는 제외)
- 무가스증명서(원본) 1부 (위험물적재운반선 및 기타 필요시)
선박수리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선박수리신고 업무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 부근에서 기름 등 위험물을 취급(하역)하는지 여부
- 기관부의 용접 및 절단작업 등 위험성 내포 작업은 유자격자가 시행해야 함
- 위험물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허가 신청 시 무가스 증명서 첨부
- 수리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여부
-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검토
- 위험구역 또는 구조물 작업 시 관련 도면 확인(검토)
*)
선박수리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17호 서식]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hwp [16,896byte]
내려받기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