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가이드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허가 절차 안내

민원인 여러분,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개발 허가와 변경 허가신청, 그리고 변경 신고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각각의 신청서와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내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허가 민원처리 기간

각 허가 및 신고의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 허가: 70일
  • 변경 허가 (취수계획량 변경): 70일
  • 기타: 7일
  • 변경 신고: 7일

각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수수료 안내

허가 및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 허가: 50,000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로 납부 시 45,000원)
  • 변경 허가: 50,000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로 납부 시 45,000원)
  • 변경 신고: 수수료 없음

금액을 미리 준비하셔서 수수료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업무의 법적 근거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 업무는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또는 제3조의2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 및 변경 허가(신고)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허가 신청의 경우
    •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 변경 허가(신고) 신청의 경우
    • 환경영향조사서 50부 (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행정기관의 검토 및 심사
  •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안내를 잘 따르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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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염지하수) 개발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호서식] [(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64,0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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