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을 위한 임시 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서 안내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을 위한 임시 허가 신청 안내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을 위해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과정은 새로운 민원인으로서 공공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임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의 민원처리 기간
임시 허가에 대해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또,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7일간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의 수수료 안내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에 대한 임시 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의 법적 근거
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시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임시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샘물ㆍ염지하수 개발위치ㆍ면적 등) 1부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원상복구 계획서 1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 허가 변경신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샘물과 염지하수 개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해당 서류를 준비한 후에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때,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샘물, 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4호서식] 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54,784byte]
내려받기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