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을 위한 임시 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작성 가이드
샘물 및 염지하수 개발 업무 안내
(샘물, 염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임시 허가 신청서와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민원인 여러분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내
임시 허가 신청의 경우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변경신고는 7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임시 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샘물, 염지하수) 개발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임시 허가 신청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샘물ㆍ염지하수 개발위치ㆍ면적 등) 1부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원상복구 계획서 1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 허가 변경신고를 위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 처리 절차는 서류 제출 후,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점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신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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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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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hwp [54,7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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