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업무 설명 및 서식 다운로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이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안내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개발이나 이용을 진행하고 있는 산지의 공사 기간이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요청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민원 처리 기간
해당 민원 업무를 신청한 후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총 5일입니다.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안내
본 민원 업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법적 근거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업무는 산지관리법 제17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 합니다.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사전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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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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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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