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필수 요건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 인가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해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요구서류를 안내받고, 관련 심사를 통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회 생략할 수 없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처리 기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총 27일이 소요됩니다. 이 중 시군에서 10일, 시도에서 17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심사를 받고 인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 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전 준비서류 목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총회 회의록
4. 설립발기인 명단
5. 정관
6. 기본재산목록
7. 임원 명단
8. 법인이 사용할 인장
9. 재산출연증서
10. 재산 소유 증명 서류
11. 재산의 평가조서
12. 재산의 수익조서
13.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4. 이사 추천서
1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6.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17.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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