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도 AI 시대!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정식 개통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란?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2009년 처음 개설한 이후 15년 만에 AI 기반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4년 12월 23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명이나 특정 법령용어를 정확히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개통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적인 용어로 된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관련 법조문을 찾아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의 주요 기능
1. AI 기반 법령 검색
이제 더 이상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됩니다.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법조문을 찾아줍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양한 검색 결과 표시 방식
기존에는 법령 검색 결과가 목록형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카드형으로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법령 조항을 한눈에 비교하고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완성 및 FAQ 제공
이용자가 자주 찾는 법률 질문 530개를 선별하여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AI가 관련된 질문을 자동으로 완성해 주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4. 오탈자 및 한글-영문 변환 기능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AI가 이를 자동으로 수정하여 올바른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AI 법령검색 시스템의 개발 과정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개발되었습니다.
- 2022~2023년: 법령 5,218건을 분석하여 법령용어와 일상 용어 간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포함한 75만 건의 지식베이스를 구축.
- 2024년: 법령 관련 질의응답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여 AI 모델을 반복 학습시켜 시스템 고도화.
향후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 개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현재의 AI 기반 검색을 넘어, 향후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2024년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6년: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 서비스 개편
2026년부터는 생성형 AI가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 취지, 관련 판례 및 해석례까지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요약 및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고도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