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방법 안내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안내
민원인 여러분,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금의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청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
이 신청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의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가능하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자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자
신청하실 때, 이러한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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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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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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