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 신청 가이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절차 안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분들께서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간단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 대상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민원 처리 기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즉,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3. 수수료 안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수수료로는 인지세가 부과되며,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적 근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대규모점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5. 사전 준비 서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설 등록 시 준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의 개요
–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사업 규모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 업종 구성
– 운영 및 관리 계획
– 재무 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증명서류 1부
변경 등록 시 준비 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 원본
3.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점포 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
6. 업무 처리 절차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전반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 부서 검토
3. 현지 확인 조사
4. 처리 (담당자)
5. 등록증 교부 (담당자)
위의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