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 및 재가 복지시설 변경 신고 방법


노인(의료, 재가) 복지시설 변경신고란?

노인(의료, 재가) 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시설의 운영 형태, 위치, 소유자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노인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노인(의료, 재가) 복지시설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노인(의료, 재가) 복지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1부
  • 소유권 증명서류 1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설비구조내역서 1부
  •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또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없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 절차

노인(의료, 재가) 복지시설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2.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위 절차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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