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최초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인지를 검토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수료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릅니다. 이 법률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규정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규약 및 총회 회의록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규약 1부
- 총회 회의록 1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노동조합 설립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고서 검토
- 내용검토: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합니다.
- 기재사항: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규약내용: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설립신고서 및 규약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검토합니다.
- 보완요구 (20일 이내)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 노조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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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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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51,2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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