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안내 및 절차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이해하기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은 공공수역에 대한 매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이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20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업무는 총 20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 없음
이러한 승인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업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사전 준비서류 안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②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 ③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④ 손실 보상 및 손실 방지 시설 설치 증명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⑤ 매립공사 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포함)
- 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분할된 공구별 작성 필요)
- ⑦ 예정 공정표
- ⑧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 확보 증명서
- ⑨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서류
- ⑩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변경된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매립면허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검토
- ▣ 지적측량성과도 기반 실시계획 승인의 적정성 평가
- ▣ 매립공사계획 및 구조물의 안전도 확인
- ▣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반영 여부(해당 사업에 한함)
- ▣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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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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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hwp [18,4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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