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 절차와 요건 안내
골재채취 허가 신청 방법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를 합법적으로 채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민원처리 기간
골재채취 허가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21일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을 때까지 대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수료 안내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는 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점은 예산을 고려하는 민원인에게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골재채취 허가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재채취법」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이 법적 근거는 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2. 위치도
-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4. 사업계획서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 포함)
-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서 (해당 시)
- 6.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 포함)
- 7.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8.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골재채취 허가 업무 처리 절차
골재채취 허가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대한골재협회(위탁)
- 검토
- 허가서 교부
위의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