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양도 및 양수 신고 방법 안내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란?

골재채취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양도·양수란 한 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처리 기간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를 처리하는 데는 약 7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원하는 경우, 미리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는 수수료가 없는 절차입니다. 즉, 민원인이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민원인에게 큰 장점입니다.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법적 근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골재채취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민원인이 양도·양수 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전 준비서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 2. 양도계약서 사본
  •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 보고서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확인 서류
  •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 처리 절차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결재
  4. 신고서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민원인의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단계별로 철저히 진행하여 신고 내용이 정확히 처리되도록 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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