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 저장소 설치 및 판매 허가 신청 가이드
고압가스 허가 신청 안내
고압가스를 제조, 저장소에 설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압가스에 대한 허가 신청 내용, 민원 처리 기간, 수수료, 법적 근거, 사전 준비 서류 및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압가스 허가 신청 내용
고압가스 관련 업무는 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에 대한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포함합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허가 신청은 안전하고 적법하게 고압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고압가스 관련 허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
고압가스와 관련된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고압가스 제조허가: 25,000원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판매허가,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 15,000원
위의 수수료는 필요한 허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고압가스 허가 신청 업무의 법적 근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5항 등입니다. 이 법에 따라 고압가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서류
고압가스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허가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제출 예외대상은 서식 참고)
- 변경허가신청 시
-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압가스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절차
고압가스의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현지 확인 조사 (필요 시)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이 절차를 통해 신청하신 허가는 안전하고 적법하게 진행됩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압가스 허가 신청을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권 장되는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