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청 가이드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 허가 안내
안녕하세요,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신청 처리 기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 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에서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비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 허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사전 준비서류 안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전결정신청서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경우)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 설계도서
-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 평면도 및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허가 신청 처리 절차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 허가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관계부서 협의
-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이와 같은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된 허가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기원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