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청 가이드
건축물 허가 신청 가이드: 6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에 관한 정보
건축물의 신축, 용도 변경, 대수선 허가는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6층 이하의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업무 내용: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 건축 허가: 6층 이하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증축 허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 내에서 증축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 부서의 검토가 완료됩니다.
3. 수수료 안내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참조하셔야 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정보는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조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 준비서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가 필요합니다.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출이 요구됩니다.
– 사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평면도 제출 필요.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신청서 및 필수 서류.
3. **대지 소유 증명 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 및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 용도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의 평면도 및 관련 사항을 표시한 도서 제출.
6. 업무 처리 절차
건축물 허가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관계부서 협의
4. 신고 수리 여부 결정
5.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