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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방문 시 시정 시책 및 행정제도 건의 방법 안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시정 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 및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건의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14일

행정기관에 제출한 건의 사항은 보통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은 제출된 내용을 심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건의 사항을 제출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건의 사항의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민원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무엇이 필요한가?

행정기관에 건의 사항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의서 1부
  • 참고자료 1부 (해당 경우에 한하여)

업무 처리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확인
  • 건의의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확인
  • 건의 내용이 해당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확인

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
  • 가명이나 차명으로 제기된 민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보세요. 올바른 절차와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건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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